실업급여 받는 법

2010/11/05 16:07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생계가 난감해 집니다. 이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을 당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실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직되었다고 아무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하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고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개인적으로 사표를 쓰면 안됩니다

즉, 스스로 사표를 쓰지 말고 권고사직이든 무엇이든 회사에서 해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두는 경우
  • 2달 이상의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두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두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두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퇴사 후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재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 취업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였는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할 고용센터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가 아니라 사는 곳과 가까운 고용센터 입니다. 또, 무조건 방문하지는 마시고 고용센터 검색 페이지에서 방문해야 할 고용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교육일자에 맞추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이 고ㅛ육을 받아야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일일 평균임금의 50%(상한액 40,000원, 최저 29,592원)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춰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재 춰업활동 인정 받는 법과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법도 참고 하세요.

사진출처: Daquella manera,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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