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의 손해로 연결 된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판매자가 고의적이든 비(非)고의적이든 알리지 않거나 왜곡하여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알았더라면 구매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의료실비보험 중복 가입은 전형적인 보험 불완전판매의 결과였고 소비자의 손해─쓸데 없는 보험료의 추가 지출─로 연결 되었다. 그 당시 의료실비보험에 여러 개 가입을 해도 병원비는 중복해서 지급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숨김으로써 여러 소비자들이 의료실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피해를 보았던 것이다.

보험 불완전판매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 불완전 판매되었다고 말한다.

  1.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단, 인터넷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부본 전달이 생략될 수 있음.
  2. 보험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설명 되지 않은 경우. 즉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3.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위 세 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1번이나 3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발생하는 것이 2번이므로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험 상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 불완전판매는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이나 홈쇼핑을 통한 보험 가입의 경우에 자주 발생 하므로─직접 만나서 보험 상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

우선,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기가 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보험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때 까지 낸 보험료는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을 놓치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을 해약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3번 자필서명이 누란 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 라도 보험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보험료를 돌려 받기는 어렵다.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을 해약을 요구할 경우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해약 요구를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하는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필서명이 안 되어 보험 해약을 요구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자필서명을 추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유지할 것을 권유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즉 단순히 자필서명을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필서명을 보험 계약 시점에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보완했다는 사실과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될 때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보험회사 대표의 직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필서명은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품질보증제도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회사 측의 대응인데,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납입한 보험료에 기간 이자를 더하여 돌려 주거나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계약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시라도 불완전판매가 이루어 진다면 고객의 요구를 받아 겠다는 것이 품질보증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결론: 불완전판매로 본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기본적으로는 판매자 측의 잘못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불완전판매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을 추려 낼 수 있으니, 보험 가입할 때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 보험 가입 전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물어 보아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보험 가입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 보험 가입 후 보험 약관, 청약서 부본, 또는 보험증권 등을 꼭 챙겨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