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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oe Gratz

국선 대리인은 국선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에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선임해 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 이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의 경우만 가능하다.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 행정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없다.

국선 대리인(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

형사 재판의 경우

국선 변호사는 크게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선임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형사 사건 당사자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유를 적어 법원에 내야 한다. 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건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신청 중 90% 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해당 사건 재판부에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가 변호인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원할 경우엔 국선변호인 목록에서 희망하는 변호인의 순위를 적어 낸다.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국선변호 받기를 희망하면 따로 그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다.

헌법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은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형사 재판과 비슷하게 헌법 재판소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경우는 ①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헌법재판소 전자접수 안내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형사사건이나 헌법소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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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사건이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성실도가 의심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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