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이나 정기보험은 보통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서 가입합니다. 혹시라도 가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에게 생계 자금을 남겨 주기 위해서 입니다.

가족에게 생계 자금을 남겨 주기 위해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보험금을 가족이 지급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종신보험을 계약 하는가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면,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사진: 보험몰-종신보험, 정기보험 비교 사이트 

가장의 사망 또는 만기 생존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이때 내는 세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이라면 상속세 일 것이고, 만기 생존으로 가족에게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증여세 일 것입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계약자(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 피보험자(종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를 정하게 되는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고 보험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가족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즉,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원하는 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가입하라

가장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가족으로 하면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지급 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에도 공제제도가 있어 보험금 지급액이 크지 않다면 큰 차이는 없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크거나 다른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종신보험의 대상)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될 가족으로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탈세 아닌가?

탈세와 절세는 다르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라는 권고는 사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 금액이 많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헐 값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때 피보험자가 종신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가능하면 유용 가능한 현금이 많은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세금 절약의 한 방법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으로 동일하게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탈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실상 수입이 없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인물로 종신보험을 설계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어려 소득이 없을 때 자녀 이름을 보험계약자로 올려 종신 보험을 설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자녀가 아직은 독립하지 않았을 때 종신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 위에 소개한 팁은 별 쓸모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 수익자나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장의 이름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올리고 자녀가 성장하여 수입이 있게 되면 그때 자녀를 보험 계약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고 싶고 배우자가 수입이 있다면 배우자를 보험 계약자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전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전체 납입 보험료 중에서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 만큼에 대해서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잘 생각해서 가입하세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 보험 수익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절세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