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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란? 특징과 한계, 폐지된 시기는?

금본위제는 현대 화폐 제도에 도달하기 직전 단계의 화폐제도로 화폐 발행량이 은행의 금 보유량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금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현대 화폐제도와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명확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본위제란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언제 폐지되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본위제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

목차:

금본위제란?

금본위제(金本位制: gold standard)는 금을 ‘본위’로 하는 통화 제도입니다. ‘본위(本位)’로 한다는 것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본위제는 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인데, 무슨 기준이냐 하면, 바로 통화 발행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본위제는 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보관한 금 무게에 해당 하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는 통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 화폐의 마지막 발전 단계인 은화(銀貨)나 금화(金貨)가 유통 되는 경제에서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자 한꺼번에 많은 금화를 갖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 졌을 때 등장한 제도입니다.

금화를 직접 갖고 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는 대신 금은 은행에 맡겨 두고 그 대신 은행이 보증하는 일종의 보관 증서를 화폐로 대용하는 제도이니 만큼 물품 화폐 경제 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단계입니다.

방금 전 비유적으로 보관 증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전이 발행되기도 하고 지폐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만 발행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결국 동전이나 지폐라는 점에서 금본위제는 현대 화폐제도와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화폐제도와 다른 점은 크게 보아 2가지입니다.

1) 금본위제에서 통화 공급량은 은행의 금 보유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현대 화폐제도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금본위제 아래에서의 화폐는 태환(兌換)화폐이지만 현대 화폐는 불태환(不兌換) 화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환 화폐는 은행에서 금으로 바로 교환될 수 있는, 화폐 자체에 가치가 있는 화폐이고, 불태환 화폐는 은행에서 금으로 교환되지 않는, 화폐 자체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명목 상의 가치만 가지는 명목 화폐(fiat money)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태환 화폐를 명목 화폐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이거나 금속일 뿐이지만 정부가 보증한 만큼의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금본위제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Q: 금본위제 아래에서 금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금 1돈은 10만원”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화폐 제도에서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금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제도와의 차이는 뭡니까?

A: 현재의 화폐 제도는 금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금 시세는 변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의 금 가격이 내일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세가 변하는 것이 현재 제도라면, 금본위제 아래에서 금 가격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아마 1년 후에도 (정부가 그 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Q: 금화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도 금본위제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금이 화폐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본위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본위제의 특징은 금화(金貨)라기 보다는 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행한 지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화처럼 화폐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화폐를 물품화폐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화폐는 물물교환 → 물품화폐 → 금본위제 → 명목화폐(현대 화폐 제도)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금화 사용은 물품 화폐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본위제의 특징: 금본위제의 경제적 의미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금본위제는 ‘금 보유량과 화폐 발행량이 연동되어 있는 통화제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금본위제가 가지는 경제적 특징도 알아 보기로 합시다.

금본위제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무역적자는 금 유출을 의미한다

금 보유량과 화폐 발행량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무역에서는 다른 나라로 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효과를 내게됩니다.

무역 적자는 다른 나라로 금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역 흑자는 다른 나라로부터 금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 유출된다는 것은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금이 유입된다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 정부가 통화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다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불경기에는 돈을 풀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유통되는 돈을 줄이는 통화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경기를 완화하고 경기기 과열되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금본위제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발행은 금 보유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목적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높은 금리를 보고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고 이는 금 유입을 의미하므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금 유입에 의해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원래의 의도가 상쇄됩니다.

반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 될 것이고 이는 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결국 통화량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3. 환율이 고정된다

금본위제에서 환율은 고정 환율입니다. 왜 고정 환율인지는 간단한 산수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금 1돈이 11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에서는 금 1돈이 100달러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경우 달러-원 환율은 1,100원으로 고정됩니다. 화폐가치가 금 가치에 고정되어 있다보니,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정해진 금 가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본위제는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는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 경제가 안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1997년 태국 등의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는 고정환율이었음을 기억하면 금본위제의 문제점도 확인됩니다.

4. 금본위제의 걱정은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금본위제에서는 통화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 규모가 커질 때 이에 맞추어 적절하게 금이 유입되지 않아서 생기는 전반적인 화폐 가치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인플레이션 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 된다는 관점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은 심각한 물가불안입니다.

새로운 금광의 발견으로 갑작스럽게 금 보유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기기도 했고,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시기도 금본위제가 유지되던 시기와 겹치는 등 실제로는 물가 불안이 심했습니다.

금본위제는 언제 폐지 되었는가?

금본위제의 전성기는 대략 1800년대 중반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 까지의 기간입니다.

1차 세계 대전 동안 금본위제를 중지한 채 통화를 발행하여 군비를 조달했다가 1차 대전이 마무리 된 후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려 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고 미국의 경우 1933년에 민간인의 금 유통을 금지와 민간에 대한 금 태환을 중지합니다.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채권국이 된 미국이 사실상 금본위제를 폐지한 1933년이 사실상 금본위제의 폐지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1973년을 실질적인 금본위제 폐지 연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금본위제가 폐지되었는가 하는데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1940년대 이후 1973년까지는 원래의 금본위제와는 조금 다른 금본위제가 유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944년 브레튼우즈라는 곳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 미국 경제는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미국외의 다른 나라는 금본위제는 폐지하지만,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 시킨다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각 나라에서 화폐를 금으로 바로 태환할 수는 없지만, 보유한 달러로 미국에 요구하면 미국은 정해진 가격(금 1온스당 35달러)만큼 금으로 교환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2차 세계 대전후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함으로써 전후 세계 경제가 부흥하는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세상엔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영원히 좋은 것도 없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도 한계를 드러내고 1973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금 태환은 미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무역 적자를 쌓아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금본위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무역 적자는 금 유출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금 태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실질적인 금본위제 폐지였습니다. 그렇대고 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바로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금본위제의 국제 관계 버전인 고정환율 체제는 유지 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영국과 미국등 선진국이 1973년 마침내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이동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리고 마지막 남아 있던 금본위제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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