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는 기업이나 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 지고 경제 성장의 결과는 전국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혜택에는 세율 인하나 세금 공제 뿐 아니라 규제 완화까지 포함됩니다.

전국민에게로 성장의 결과가 돌아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을 주면, 그들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 기술을 개발 하거나, 새로운 기계에 투자할 것이다.
• 이러한 경제 활동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의 일자리도 좀 더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로 바꾸어 줄 것이다.
• 그 결과 실업률이 줄어 들고 소득이 향상됨으로써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
• 기업이나 부자의 경제 활동으로 GDP가 늘어나고(경제가 성장하고) 동시에 전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며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다시 GDP가 상승하는 선 순환 효과가 일어난다.

낙수효과는 영어로는 trickle-down effect (또는 trickle-down economy)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미국 코미디언 윌 로저스(Will Roger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경제 정책을 비꼬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죠. trickle-down에서 trickle은 ‘조금씩 흐르다’는 뜻입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했으니, 그의 별 효과 없는 정책을 비꼰 것입니다.

용어의 시작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을 비꼬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 낙수효과란 용어가 사용되는 전후 맥락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초반의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율 인하 조치를 취했고 부시 대통령도 2001년의 불경기를 세율 인하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낙수효과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업과 부자에게 세율 인하를 해 줌으로써 경기를 부양 시킬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로 돌아간다는 취지 였으니 낙수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세율 인하 조치를 취할 때 래퍼곡선까지 들고 나왔는데, 래퍼 곡선은 종 모양(거꾸로 뒤집힌 U 모양)의 곡선으로, 세율 인하가 오히려 세금 수입 증가로 연결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래퍼곡선은 낙수효과에 진짜 효과가 있다고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 보려면, 세율 인하가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었는지, 또 성장의 결과가 전 국민에게 돌아갔는지를 알아 보면 됩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세율 인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레이건은 정부지출을 확대했고, 부시는 금리를 6%에서 1%로 인하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세율 인하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지출 확대/금리 인하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장의 결과가 전 국민에게로 돌아 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 2005년 기간 동안 미국 하위 5분위 소득은 6% 증가한 데 그쳤지만, 상위 5분위 소득은 80%나 증가했습니다 상위 1%의 경우 300%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위 5분위에게 경제 성장의 결과가 얼마간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위 5분위 특히, 상위 1%에게 돌아간 것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낙수 효과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죠.

United for a fair economy의 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63년 91%에서 2003년 35%로 세율이 인하되는 동안,

• 세율 인하와 경제 성장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고,
• 중위 소득도 세율이 오를 때 증가하기도 하고, 세율이 내릴 때 증가하기도 하는 등 세율 인하와의 특별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 세율 인하와 실업률 감소의 상관계수가 0.11로 긍정적인 방향이기는 하지만 세율 인하가 실업률 감소에 기여 했음을 보여 주기에 0.11 정도의 상관 계수는 너무 낮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Kansas) 주에서 2012년에 도입한 과감한 세금 인하 실험(캔자스 실험 )의 결과를 살펴 보는 것도 낙수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는 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세율을 낮춘 결과 2017년이 되자 만성 적자로 성장은 다른 주보다 뒤쳐지고 적자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출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기업이나 부자에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PDF:IMF 발간 보고서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 보고서는 IMF의 공식 입장인 것은 아니지만, IMF 이름으로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기업이나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계층과 중간 계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낙수효과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누군가가 주는 혜택에 보답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죠.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윤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 보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계에 투자 함으로써 노동력을 대체 하기도 하지요.

부자에게 주는 혜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부(富)는 더 많은 부(富)를 만들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이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현상으로 증명되죠.

낙수효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 사례로도 성립되지 않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대게 보수주의자들이 언급하죠. 그러나, 낙수효과는 적어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경제 정책이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