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3년 귀속 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사항과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율을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것인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해 많은 직장인들이 오해 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대로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공제율 15%를 곱한 금액인 75만원을 소득공제 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 교통 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액 등을 포함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인 「총급여액×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한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데 자세한 내용은 총급여액이란?을 참고 하세요.)

결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 × 공제율(15% 또는 30%)」와 같이 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계산 식으로 계산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체크카드도 사용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 받고 해서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 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 중에서 얼마가 신용카드 사용 분이고 얼마가 체크카드 사용 분이며 또 현금 영수증 발행 분 인지를 정하기가 애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4,000만원인 사람의

•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 원
•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 원
• 현금 영수증 발급액: 100만 원 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900만원 ＋200만원 ＋ 100만원 ＝)1,200만원으로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1,000만원을 200만원 초과하므로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 15%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 것인지 30%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특별히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액 또한 30%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율 결정은 더욱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위에서 본 계산식을 이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의 아래의 1,2,3,4를 더하고 5를 빼서 (1+2+3+4-5) 계산 하는데,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비 이용액 공제 한도 100만원이 추가 되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금액으로 최대한 받은 수 있는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이용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30%, 단, 한도 1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30%, 단, 100만 원 한도.
3. 체크 카드등 사용액: 1 과 2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30%
4. 신용카드 사용액: 1,2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5.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이 신용카드사용액(신용카드 등 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액 보다 많은 경우(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사용액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액)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