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할 때 보험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을 계약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필서명 미비로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
MBC 뉴스에서 보도 되었던 사례인데요, 남편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에 들었지만, 문제는 남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여 보험을 유지해 오다, 남편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입니다. 바로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필서명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것이니 보험 청약서 작성할 때 자필서명을 어영부영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동의를 하고 아내가 대신 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이 보험은 무효 입니다. 동의는 구두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하는 시점에 피보험자가 다른 곳에 있어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임장이나 대신 서명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과 피보험자의 도장 또는 사인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필서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들은?
만약, 자필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 아리송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청약서를 꺼내 놓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실버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에 문제는 없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부모가 있음에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서명한 경우는 무효보험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버보험의 경우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대신 보험을 들면서 자식이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시 무효 보험입니다.
[box type=”shadow”]참고: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가 보험청약서 내용을 읽어 주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텔레마케터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은 전화상의 응답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box]
자필서명 안 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필서명이 제대로 안 된 보험은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생겨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경우는 거의 100% 보험회사에서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최선의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 받는 것인데, 이것 마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보험금이 큰 경우 보험회사는 확실하게 지급 거절을 할 것이고 법은 보험회사 편입니다.
자필 서명에 문제가 있는 보험은 무효보험이라고 주장하여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보험회사 측은 지금이라도 자필 서명을 보완하면 보험을 문제 없이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하면 자필 서명을 대신 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시점은 보험을 계약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을 한 후 한 참 시간이 지나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한다고 해서 보험이 유효해 지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자필서명 보완을 계속 주장하며 무효보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자필서명을 보완한다는 사실과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각서)를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영업소 소장이나 보험회사 임원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점에 소장이나 임원이 해당 보험회사를 퇴사했다면, 이들의 도장은 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한 개인의 도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자필서명에 문제가 있는 보험은 무효보험을 주장하여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 중에 자필서명은 혹시 없나….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보험 가입할 때는 자필서명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세요.
관련 서적에서 자필서명에 관한 글을 읽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이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자필서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