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대리인 신청 방법

국선 변호사는 크게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선임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소원은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형사 재판과 비슷하게 헌법 재판소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경우는 ①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헌법재판소 전자접수 안내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