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고용되어 하는 가사 노동은 GDP 계산할 때 포함되지만 본인을 위해 하는 가사 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의 정의에 대해서는 GDP란 무엇인가?에서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GDP 측정할 때 어떤 항목은 어떤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어떤 항목을 GDP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면 GDP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면 됩니다.
GDP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국경 범위 안에서,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 생산된 것은 최종생산물이어야 하며,
-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합니다.
국경 범위 안에서 이어야 하기때문에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서비스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포홈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은 신축된 것만 GDP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매매차익은 당연히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차익도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일종의 소유권이고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겠다는 증서일 뿐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소유로 인한 배당금과 회사채에 대한 이자는 요소 소득이 증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됩니다. 단, 국공채에 대한 이자는 이전지출로 보아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전지출은 실업 수당이나 보조금 등가 같이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출하는 것으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품 거래의 경우 중고품이 생산된 기간의 GDP에 이미 포함(그 때는 중고품이 아니라 신상품이었겠지요)되었기 때문에 당해 년도의 GDP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골동품 판매도 같은 이유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생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 투입물 또는 중간 생산물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중간 투입물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한 후 아직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지 않았다면 GDP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철강이라는 중간 투입물을 구매한 후 아직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면 아직 투입 되지 않은 철강은 GD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직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생산물 상태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투입되지 않는 투입물은 재고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재고 증가 부분은 당연히 GD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계와 같은 자본재를 중간 투입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중간 투입물은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한 번에 완전히 소모되지만 기계와 같은 자본재는 한번에 완전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소모됩니다. 자본재는 중간 투입물로 보지 않고 GDP에 포함시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는 청소, 세탁 따위의 가사 노동도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사 노동이라도 가사 도우미가 하는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DP에 포함되는 것 이 있습니다.
- 정부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같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로 보고 GDP에 포함 시킵니다. 물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 공무원 급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자가 소비: 농산물 중에는 본인이 소비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본인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GDP에는 포함됩니다. 비슷하게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는 않지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임대료를 자가 소비(귀속 임대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따로 추산하여 GDP에 포함시킵니다.
결론
앞에서 GDP에 포함되는 것들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중요한 항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갈습니다.
| GDP에 포함 되는 것 | GDP 포함 되지 않는 것 |
|---|---|
| 자본재, 정부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 | 중간 투입물, 지하경제, |
| 자가 소비 농산물, 귀속 임대료, 배당 | 주식, 채권, 기존 주택·건물 거래, |
| 회사채 이자,가사 도우미의 가사노동 등 | 국공채 이자, 토지 매매차익, 본인을 위한 가사노동 등 |
헷갈리는 항목은 위 표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모든 항목을 커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개별 항목이 GNP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암만해도 GDP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