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는 알게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세금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공제항목으로 통일하면 될 것을 굳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또 세액공제는 무엇인지를 … 더 읽기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마지막 한 단위 소득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 보다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계세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세와 누진세 세금 부과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비례세(flat tax)이고 다른 하나는 누진세(progressive tax)입니다. 비례세는 … 더 읽기

경제와 정치의 영역은 다릅니다만, 경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정치가 경제를 이용하는 듯한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래퍼 곡선과 관련된 주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래퍼 곡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래퍼 곡선을 믿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래퍼 곡선은 최소한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래퍼 곡선이란?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아서 래퍼(Arthur … 더 읽기

달러인덱스도 환율이지만, 물가지수나 주가지수에나 붙는 지수(index)가 붙은 만큼 일반적인 환율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하면 원-달러 환율(USDKRW)이나 엔-달러 환율이 떠오릅니다만, 달러인덱스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란 무엇인가? 환율은 자국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와의 교환 비율입니다. 자국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를 1 대 1로 대응하여 계산합니다. 달러인덱스(Dollar Index)는 조금 다릅니다. 달러-유로 환율, 달러-엔 환율 등 … 더 읽기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제도를 근거로 하는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따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따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 더 읽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사람에 대해 공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인정공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득세 계산 절차상으로 보면 인적공제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감근로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항목으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 속하고, 소득액을 줄여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 더 읽기

2020년 12월 10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 됩니다. 1999년에 실명 인증을 위해 도입되었으니 21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불편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폐지 요구가 많았지만, 21년이라니 참 길게도 살아 남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된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가 그동안 공인인증서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해결이라기 보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