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구축효과는 영어로는 crowding out effect 라고 합니다. ‘밀어내다’라는 뜻이죠. ‘구축(驅逐)’도 밀어내다는 뜻인데, 몰아서 쫓아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구축효과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역효과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경기 부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정부 정책에 뭔가를 밀어내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초의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데, 뭐를 밀어낸다는 것일까요? 구축효과가 밀어내는 것은? 밀어내는 것은 … 더 읽기

부채 상한선(debt ceiling)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미국 만의 독특한 제도 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정책 입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는 제도인데요, 부채 상한선이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선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부채 상한선은 연방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의 누적 상한선입니다. 부채 규모가 이 상한선에 도달하면 의회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