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중 금리 수준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발표하는 정책 금리입니다.
1999년 5월 이후 2008년 2월 까지는 콜금리(익일물)을 정책금리로 이용했지만,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를 이용하여 기준 금리를 정합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RP를 매입하고,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RP를 매도하는 식으로 기준 금리를 조절합니다.
2016년 3월 현재 기준금리는 1.5% 인데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 단기 시중 금리도 영향을 받아 올라 가고,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내려 가겠지요. 예를 들어 , 기준 금리를 올리면 은행채 금리 → CD(양도성 예금 금리) → 단기 대출 금리 → 예금 금리 → 장기 대출 금리 순서로 시중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물론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내렸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도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라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겠지만, 예컨대 시장이 유동성 함정(돈이 잘 돌지 않는 현상)에 빠졌다면 기준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상, 인하의 폭은 보통은 0.25% 포인트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경기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큰 폭의 인상 또는 인하도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시기였던 2008년 12월에는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통한 경기 조절 방법
기준금리 수준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중 금리에 따라 통화량과 돈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경기 조절에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 기준금리의 유지는 경기 둔화나 경기 과열의 조짐이 없이 경제가 안정적일 때 이루어 지고,
-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일 때 이루어 지고,
-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거나 예상될 때 이루어 집니다.
기준금리가 주된 통화정책으로 쓰이는 이유
정부가 쓰는 통화정책은 크게 보아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정책과 이자율과 금리를 이용하여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통화량을 직접 조절 하는 방법은 ‘직접’ 조절 하는 것이니 경기 변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결과도 예상처럼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 대신 기준금리를 인상 하거나 인하 함으로써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