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아니라… 관리 방안

2015년 가계대출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인식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라고 할 만큼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미국의 현실과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국도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그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마냥 다르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부채 연체가 시작될 위험도 늘어나는 것임을 의미하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기대 했고 이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정부는 대책이 아니라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 신규 대출의 이자만 내는 기간(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상환 방식 대출로 유도 함.
•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 소득 증빙을 내지 않아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계좌잔액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던 관행을 없애고, 정확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DTI 비율 60% 자체는 내리지 않지만, 기타 부채의 경우 이자액만 계산 하던 것을 이자와 원금 분할 상환액까지 계산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DTI 비율을 낮추도록 함.
• 고정 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 변동 금리 대출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상된 이자액으로 DTI를 계산함. 이로 인해 변동 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고정 금리 대출에 비해 대출 한도가 줄어 들 수 있음.
• 금융회사의 금리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최저 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단기·변동금리·일시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고요율인 0.30%를 부과해 차등적용하기로 함
• 기존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만기가 되었을 때 집 값과 소득을 고려 하여 집 값의 60% 초과 분은 분할 상환을 유도 함.
• 제 2금융권 대출을 줄이기 위해
  • 예탁금 비과세를 2016년에는 5%, 2017년에는 9% 과세로 전환할 계획.
  • 토지·상가 LTV 비율을 현행 60~80% 수준에서 50%로 낮출 계획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과 전망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의 핵심은 대략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만기일시 상환 대출과 신규 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
2. 상환능력을 초과 하는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즉,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것.
3.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2015년 하반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자는 것.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는 유지 하면서도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고 그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만,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DTI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 되어 있어 그동안 LTV, DTI 비율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 정책과 다소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LTV, DTI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 인해 2015년 상반기에만 가계 대출이 8조 5,000억 증가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어쨌든 가계 대출의 총량을 줄이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유도함으로써 그 질도 개선해햐 한다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인 뇌관이 될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집 값 하락과 함께 집 값 하락과 함께 경기가 계속 안 좋아 질 경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가계는 심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건설주들이 영향을 받아 잠깐 하락하고 은행주 들은 약간 상승 등 주식 시장에 미치는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아 지면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 진다면 여전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는 거죠.

가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출은 자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향후 몇 년간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 하여 상환 방식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