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의 영역은 다릅니다만, 경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정치가 경제를 이용하는 듯한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래퍼 곡선과 관련된 주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래퍼 곡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래퍼 곡선을 믿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래퍼 곡선은 최소한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래퍼 곡선이란?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아서 래퍼(Arthur … 더 읽기
상속세 인하는 때만 되면 고개를 든다. 명목 최고 세율만 따져 보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드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보다 낮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가진 나라는 어떤 숨은 비밀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집을 소유한 세대주이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세를 여러 번 내는 느낌(느낌이 아니라 사실 두 세번 주민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들게 만들기도 하는 요상한 세금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주민세가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경우 납부의무자와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제대로 이해를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