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 이론이 자유 무역의 깃발이 된 이유

A국과 B국이 같은 자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A국이 자동차만 생산할 경우 100대를 생산할 수 있고 옷만 생산할 경우 1,000벌을 생산할 수 있으며, B국이 자동차만 생산할 경우 60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옷만 생산할 경우 1,200벌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A국이 100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B국 보다 40대를 더 생산할 수 있고, 옷은 B국이 1,200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A국 보다 200벌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A국은 자동차에 절대우위, B국은 옷에 절대우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국은 자동차만 생산하고 B국은 옷만 생산하여 무역을 하면 두 국가 모두 교역을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자동차와 옷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우위 이론이 무역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위 예에서 B국이 옷을 1,200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1,200벌이 아니라 900벌 밖에 생산 할 수 없다면 B국은 절대우위에 있는 제품이 없게 됩니다.

A국이 자동차도 옷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A국이 자동차와 옷 모두 절대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국은 B국과 교역을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B국은 교역을 하고 싶어도 절대우위에 있는 제품이 없으니 교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우위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가 두 제품 모두에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B국 입장에서는 절대열위에 있는 경우)에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역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열위에 있는 B국도 A국과의 교역을 통해 A국처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교우위 이론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비교우위 이론이 이야기 하는 무역의 이익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A국은 옷만 생산할 경우 1,000벌 자동차만 생산할 경우 100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B국과 교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옷 510벌 자동차 49대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고,

B국은 옷만 생산할 경우 900벌 자동차만 생산할 경우 60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A국하고 교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옷 360벌 자동차 36대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역을 하기 전 A국과 B국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임의의 숫자 이긴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국과 B국의 생산가능곡선(PPF: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상에 있는 점이니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생산가능곡선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인데요, 원래 생산가능곡석은 양 쪽 끝의 안 쪽으로 말리는 곡선 형태이지만 비교우위 이론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직선이 됩니다.

비교우위 이론에 따라 A국은 자동차만 100대를 생산하고 B국은 옷만 900벌을 생산합니다.

자동차와 옷의 교환 비율은 자동차 1대 당 옷 13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교환비율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설명합니다.)

A국은 생산한 자동차 100대 중 60대만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40대를 B국에 팔아 그 대가로 옷 520벌(40대×옷 13벌)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B국은 옷 900벌을 생산하여 380벌만 자신이 소비하고 520벌을 A국에 팔아 그 대가로 자동차 40대를 받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오른쪽 끝을 보면 두 국가가 교역 후에 늘릴 수 있는 소비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역전 보다 소비를 모두 늘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우위에 따르면 절대열위에 있었던 B국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생산가능곡선과 함께 교역 후의 소비점을 표시하면 아래 그래프처럼 되는데요, A와 B국이 비교우위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한 후 교역을 하면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 보다 바깥 쪽에서 소비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앞의 기회비용을 계산한 표에서 A국의 자동차와 옷 기회비용 수치는 서로 역수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B국의 기회비용 수치도 서로 역수입니다.

A국의 자동차 기회비용 수치는 10이고 옷 기회비용 수치는 10의 역수인 1/1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국의 자동차 기회비용 수치는 15이고 옷 기회비용 수치는 그 역수인 1/15 입니다.

이처럼 비교우위 이론은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각국 각 제품의 기회비용은 서로 역수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이든지 한 제품은 반드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A국의 옷 기회비용 수치는 1/10 이고 B국의 기회비용 수치가 1/15 이므로 B국의 옷 기회비용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자동차 기회비용은 옷 기회비용의 역수 이기 B국 자동차 기회비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본 두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경우에는 비교우위 제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같으니 비교우위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외도 있지만 비교우위 이론에서는 어떤 나라이든지 (거의 대부분) 비교우위 제품(또는 서비스)이 있기 마련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일어날 때 교역 비율 또는 거래 가격은 기회비용이 작은 쪽과 큰 쪽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앞의 예에서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는 A국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 당 옷 10벌 이고 B국의 자동차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 당 옷 15벌입니다.

만약 자동차 1대 당 옷 10벌 이하라면 A국은 무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A국의 자동차 생산 업자 입장에서 볼 때 자국에서 거래를 하면 옷 10벌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B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1대당 옷 15벌 이상이면 무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국에서 옷 15불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 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비교우위 이론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선진국도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유치산업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할 산업을 보호하여 해당 산업을 튼튼하게 한 후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우위 이론은 두 나라 두 제품으로 단순화 한 이론인데요, 한 나라가 더 들어와서 세 나라가 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비교우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특화하기 위해 농업, 어업, 축산업을 버리는 정책도 비합리적입니다.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특화 하는 경우 1차 산업을 버리게 되는데, 어느 나라도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산업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비교 우위 이론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따라서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라고) 가정하는데요, 기회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가능곡선이 바깥 쪽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각 나라 간에 기술력이 역전되어 기회비용 역전 현상이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우위 제품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또한 기회비용은 보통 체증 합니다. 어떤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제품 양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이 경우 앞에서 본 생산가능직선은 양 끝이 줄어든 곡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앞의 예를 다시 보면 예를 들어 A국 자동차 최대 생산량을 100대가 아니라 90대 일 수 있고 옷 최대 생산량은 1,000벌이 아니라 900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생산량이 앞에서 본 것보다 줄어 든다면 비교우위를 통해 교역을 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